[53736] 한·오스트리아 혼성 위원회, 제2차. 서울, 1987.11.16-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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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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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오스트리아 공동위원회가 1987.11.16.~17.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은 외무부 민형기 구주국장을 수석대표로 7명, 오스트리아 측은 G. Wass 경제부 대외무역 및 통합국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참석함.
    
    2. 주요 의제
    • 1971년 체결된 양국 간 무역협정 이행
    •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 교역 및 경협 증진 방안
    
    3. 회의 결과
    • 양국 간 경제 현황, 전망 검토 및 통상 증진 방안 협의
    - ‌한국산 VTR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상호 시장개방 문제
    - ‌국제입찰제도, 상표권 보호 문제 
    • 경제 및 기술 협력
    - ‌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 활성화
    - ‌기업 간 협력,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문제
    • 제3국에서의 공동협력
    - ‌한국의 동구시장 진출 협조
    - ‌제3국 건설사업 관련 공동협력 
    • 합의의사록 작성
    
    4. 관찰 및 평가
    •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으로 무역마찰을 사전 방지하고,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분위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함.
    •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의 적극적인 대오스트리아 투자 유치, KAL의 오스트리아 취항 및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 희망 등 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입장을 표명함.
    •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을 희망한 바, 구주지역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구주 방문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한 정부 고위인사 순방을 검토함이 필요함.
    5. 외무부는 11.27. 과학기술처 및 교통부에 상기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 과학기술처: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시 구체적인 협력 희망 분야 통보
    • 교통부: 양국 간 직항 항공노선 개설 문제에 대한 대한한공 측의 검토 및 결과 통보
    - ‌교통부는 1988.2.4. 외무부에 양국 간 절대 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우며, 
    향후 양국 간 수요 성숙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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