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33] 한·중국(대만) 경제각료회담, 제20차. Taipei, 1987.6.12-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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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0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이 1987.6.12.~16.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사공일 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 대만 측에서는 이달해 경제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18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2. 동 회담 시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경제협력 분야
    - ‌주요 프로젝트 상호 참여: 타이베이 지하철 건설에 한국 업체 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대만 
    국제경쟁 입찰 시 한국 업체의 공정한 참여 보장, 한국 업체에 불리한 대만의 입찰참가 자격 요건 완화
    - ‌외국인 투자 유치, 서비스 시장 개방, 해외투자,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에 관한 정책 자료 교환
    - ‌농어민 후계자 상호 교류
    • 통상진흥 분야
    - ‌1987년도 10억 달러 교류 목표 설정, 1988년까지 교역량 배가를 위해 공동 노력
    - ‌대일역조 공동대처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
    - ‌자동차 수입제한 철폐 및 쿼터 증량: 연간 한국 쿼터량을 연1,500대에서 연2,250대로 확대, 한국 자동차 수출회사를 현행 1개사에서 3개사로 증대
    - ‌대만의 관심 품목인 안경테는 1987.7.1.부터 수입 감시 품목에서 해제
    - ‌인삼류 수입 지역 제한은 현행대로 지속
    - ‌관세 인하
    • 기술협력 분야
    - ‌공동연구 기회의 증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3. ‌한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타이베이시 지하철 건설공사 및 일반 국제입찰에 대해 한국 업체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동차 수출 쿼터 확대와 함께 한국 자동차 수출회사를 3개사로 증대하기로 한 것은 금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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