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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현안 일괄타결 교섭, 1986-87

[53723] 한·인도 경제현안 일괄타결 교섭, 1986-87

한·인도 경제현안 일괄타결 교섭, 1986-87

한·인도경제현안일괄타결교섭,1986-87

25595

1986

1987

서남아과

761.2

인도

2017-0068

21

0001-0250

2018

국무총리의 1986.3월 인도 방문 시 양국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함.

1. 타결 대상 현안 
• 한국 수주 선박에 대한 인도 정부의 구매 승인
• 한국의 인도산 철광 수입 확대
• 한국 업체에 의한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시공

2. 1차 협의 추진 경과
• 한국 측은 국무총리 인도 방문 기간 중 개최된 양국 실무국장급 협의 시 구체적인 타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철광석: 한국은 기존 물량(연간 250만 톤) 외에 광양제철 1·2기 완공 후 매년 90만 톤씩 증량 구매
- ‌선박 수주 승인: SCI(인도해운공사) 발주분 10척에 대해 인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여타 민간선사 발주분 19척도 호의적으로 고려
-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인도산 철광석의 구매 증대가 가능하도록 인도 항만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설명
• 인도 측의 부정기 화물 적취권 분담을 위한 해운협정 체결 주장 및 철광석 대폭(350만 톤) 증량 구매 요구에 따라 교섭이 중단됨.

3. 후속 협의 추진 경과
• 인도해운공사 발주 선박 10척에 대한 1986.8월 재입찰 시행
• 철광석 구매계약 추진
- ‌포항제철과 MMTC(인도국영광물교역공사) 간의 연간 250만 톤 구매계약이 1987.3.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포항제철은 내부적으로 광양제철 소요분을 반영하여 320만 톤까지 증량 구매 검토
• 인도 정부의 Paradip 항만 확장 공사 추진 검토

4. 외무부의 검토 입장(1987.2월)
• 일괄 타결 교섭 지양
- ‌정부가 일괄 타결 방식 고수 시 인도 측의 해운협정 체결 문제 제기가 확실시되는 바, 현 상황하에서 선박 발주 승인 문제를 거론할 실익이 없으므로 정부 간 일괄 타결 교섭 지양
• 관련 회사 간 교섭 유도
- ‌상업적 고려하에서 포철·MMTC 간 구매계약에 Paradip 항만 확장 시 증량 구매를 언급함으로써 
인도 정부가 Paradip 항만 확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
• 외무부차관의 1987.3월 인도 방문 시 정부 입장을 인도 측에 설명

MMTC

인도국영광물교역공사

인도 경제 현안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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