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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동향, 1987

[53717] 일본 경제동향, 1987

일본 경제동향, 1987

일본경제동향,1987

25589

1987

1987

통상2과

760.2

일본

미국

2017-0068

15

0001-0270

2018

일본의 1987년 경제 정책 동향임.

1. ‌일본 정부는 1987.5.29. 내수 확대책(6조 엔, 약 430억 달러 상당), 수입 확대,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함.
• 긴급 경제대책 내용
- ‌내수 확대책: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와 5조 엔(약 360억 달러 상당)의 재정조치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 1987 회계연도 중 최저 1조 엔(약 70억 달러 상당)의 감세로 소비 확대
- ‌수입 확대책: 총 1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에 의한 외국제품 수입을 위한 재정조치 강구, 정부조달 
수속의 개선 및 범위 확대
-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ODA(공적개발원조)의 7년 배증 목표를 2년 앞당겨 1990년 ODA 실적을 76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
• 평가
- ‌6조 엔 규모의 재정조치를 동반하는 내수 확대책은 현재까지 취한 조치 중 최대 규모임.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의 일본 내수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무역마찰 완화를 배려함.
- ‌동 조치로 인한 일본의 무역흑자 감소효과는 약 6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정부는 1987년도 경제백서를 1987.8.18. 발표함.
• 경제백서 요지
- ‌일본의 무역흑자 감축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함.
- ‌현재의 구조 조정기는 대외 불균형 시정 및 국민 생활 면에서의 불만 해소 과정임.
-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함.
• 평가
- ‌국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 역할 및 국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결여됨.
- ‌일본 경제의 흑자 축소 경향 정착 여부는 불확실함.
- ‌시장개방 및 내수 확대에 대한 일본 국내 산업계 및 정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3. 주일대사관은 1987.12월 다케시타 신내각의 경제정책 전망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 대외정책: 무역흑자 축소, 내수확대 및 산업구조조정
  대내정책: 세제개혁, 토지대책 등
•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은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주일 한국 대사관

유럽

ODA

공적개발원조

일본 경제 정책 동향

EC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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