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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7]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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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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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7년 이집트 선박의 해양 오염 사고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의견임. 1. 사건 개요 • 이집트 화물선 El-Mandara호가 1987.4.21. 부산 오륙도 남방 3마일 해상에서 좌초되어 벙커C유를 유출함으로써 어민에게 14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함. • 부산지검은 1987.4.27. 동 선장을 국내법에 따라 불구속 입건함. 2. 검토 의견 • 현행 국제법 및 국제 관행상 각국은 자국 연안에서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이집트 선박의 오염행위에 대해 관련 국내법인 영해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따라 형사 및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아울러 동 오염행위는 이집트 법에 의해서도 처벌하여야 할 범죄를 구성함에 따라 이집트는 오염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신속,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관계 당국이 동 선박의 선장을 관계법에 따라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상 불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mofadocu:relatedCity	Busan
mofa:relatedOrg	부산 지방검찰청
foaf:isPrimaryTopicOf	1987 국내법 국제법 민사 소송 범죄 벙커C유 불법 선박 어민 연안 영해법 오염 방지 화물선 관계 보상 불구속 입건 오염행위 위반행위 좌초 출국 정지 해양 오염 사고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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