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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5]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실제에 있어서의 통일사법 국제회의. Rome, 1987.9.7-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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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이탈리아 대한민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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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정부는 1987.9.7.~10. 이탈리아 로마 개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제3차 UNIDROIT 사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법무부 검사 이훈규 외 1인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참가자 • 52개국 230여 명의 법조인, 공무원, 학자 등 2. 회의 주제 • 대주제 - ‌시행 중인 통일사법 • 소주제 - ‌통일법의 국내법 도입 - ‌통일법의 법원 및 중재인에 의한 적용 - ‌통일법의 거래 부문에 대한 영향 3. 정부 훈령 • 한국의 무역, 금융거래, 항공, 해상운송 등 사법 분야에 속하는 국제거래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 국내입법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선진 각국의 사법 분야에 대한 입법 동향 및 정보를 수집하고, 통일사법의 국내법 도입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여 향후 UNIDROIT 관련 국제협약 가입 여부에 참고함. 4. 회의 경과 • 매일 주제별로 미리 선정된 국가의 발표자가 연구 내용을 발표함. • 발표 후 사회자가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청취함. • 발표자와 질문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사회자가 토론을 유도함. 5. 주요 발표 내용 • 미국의 통일 상법전과 연방·개별 주법원에 의한 개별 해석 • 통일법과 개발도상국 경제운용자의 경험 • 운송법 • 통일법과 연방국가
mofadocu:relatedCity	Rome
mofa:relatedOrg	국제사법위원회
foaf:isPrimaryTopicOf	UNIDROIT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국제협약 국제회의 정부 항공 1987 경제 국내법 국내입법 금융 시행 연방국가 운송법 입법 동향 중재 통일 상법전 통일법 통일사법 해석 가입 개최 국제회의 무역 수립 토의 파견 검사 이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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