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의 국경분쟁, 1980-87

[53669]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의 국경분쟁, 1980-87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의 국경분쟁, 1980-87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의국경분쟁,1980-87

25532

1980

1987

중미과

743.1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2017-0065

04

0001-0155

2018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간의 국경분쟁 등 양국 관계에 관한 1980∼86년 중 주코스타리카대사의 정세 보고임.

1. San Juan 강을 위요한 양국 국경분쟁 개요
• 역사적 배경
- ‌1858년 조약으로 코스타리카 선박의 자유항해 인정
- ‌1871년 니카라과의 일방적 무효 선언
- ‌미국의 중재로 자유항해권 재인정
• 최근 분쟁
- ‌1982.7월 니카라과의 코스타리카 선박 완전 통제 발표 및 10차례 통항 방해

2. 주요 정세
• 1980.10.14. 니카라과 국방장관 일행이 탑승한 군용 경비행기의 국경인근 코스타리카비행장 불법 착륙 및 퇴거 사건 발생
• 1981.11.25. 산디니스타군의 코스타리카 영토 침입에 대비, 국경 수비 강화를 위한 경비 초소 증설 발표
• 1982.1.14. 코스타리카 내무장관의 반산디니스타군 지도자 2명 체포 발표
• 1982.5.11. 니카라과 국영항공기 납치 및 코스타리카 공항 착륙
• 1982.6.15. 양국 간 국경분쟁 회의 개최
• 1982.11.30. 국경충돌 방지 협의차 니카라과 내무차관의 코스타리카 방문
• 1983.4.4. 양국 국경회담 개최, 내무, 법무장관 등이 참석
• 1983.10.3.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OAS(미주국가기구) 이사회 참석
• 1984.3.27.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니카라과 오르테가 국가원수에 대한 서한 발송을 통한 1983.11월 중립정책 선언에 따른 정상관계 유지 희망
• 1985.5.31. 국경지대 Las Crucitas 무력도발 사건 발생 및 외교관계 동결
• 1986.2.13. 대통령 간 외교각서 교환을 통한 외교관계 정상화 회복
• 1986.3.12. 국경감시위원회 설치 문제를 위한 협의 개최
•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 전복을 위한 반군의 코스타리카 영토 이용을 둘러싼 외교적 알력, San Juan 강을 위요한 국경선 문제 및 자유항해 관련 분쟁에 관한 보고

북아메리카

OAS

국경감시위원회

미주국가기구

산디니스타

Las Crucitas 무력도발 사건

국경분쟁

국경충돌

국경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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