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제10차. Montevideo(우루과이), 1987.5.11-20

[53667]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제10차. Montevideo(우루과이), 1987.5.11-20

남극 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제10차. Montevideo(우루과이), 1987.5.11-20

남극광물자원협약채택을위한특별협의회의,제10차.montevideo(우루과이),1987.5.11-20

25530

1987

1987

국제법규과

742.81

우루과이

2017-0065

02

0001-0423

2018

정부는 1987.5.11.~2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개최 남극광물자원협약 채택을 위한 특별협의회의에 
박부열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32개국
- ‌18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s)
- ‌14개 남극조약비협의당사국(NCCPs)

2. 토의 결과 및 향후 전망
•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 사안(협약상 주요 기구의 의사 결정 방법, 개도국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에 관해 합의함.
• 의장은 최종 회의에서 금번 회의로 실질 문제 토의는 종료하고, 차기 회의에서 협약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발표에 대해 소련과 중국(구 중공)은 미합의 사항의 존재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협의당사국들은 향후 비공식 회기 간 회의를 통해 미합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여 차기 회의 중 협약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3. 정부대표단의 관찰 및 건의 사항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남극조약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제3세계의 비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83년 이래 비협의당사국의 참석을 허용하여 왔으나, 금번 회의는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협의당사국만의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협의당사국 회합에 선별 통보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등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비협의당사국의 주요한 의사결정 참여가 사실상 배제됨.
• 협의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남극 광물자원 개발에의 실질적 참여가 사실상 배제됨을 감안할 때 한국의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이 절대적으로 요망되며, 협의당사국 지위 확보를 위해 남극기지 설치 등 남극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홍보가 필요함.

몬테비데오

박부열

남극조약협의당사국

ATCPs

NCCPs

남극광물자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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