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7.7.27-8.21

[53665]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7.7.27-8.2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7.7.27-8.21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5회기속개회의,kingston(자메이카),1987.7.27-8.21

25528

1987

1987

국제법규과

742.71

미국

2017-0064

08

0001-0151

2018

정부는 1987.7.27.~8.21. 뉴욕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제5회기 속개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87.3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제5회기 속개회의 의제에 대한 후속 협의 
•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 심해저 광구 등록 신청 심사,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운영 규칙 및 절차 제정,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심해저개발청의 설치 문제, 차기 의장 선출 

2. ‌정부 훈령 
• 선발투자가 그룹의 개발 정보 획득 및 협력 가능성 타진
• 선진공업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토의 참여
• 의장 선출은 만장일치제를 선호하되 투표에 회부될 경우 77그룹 후보자 지지
• 해양법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는 준비위 권한 밖의 사항으로 협약 발효 전에 성급하게 거론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개진하되 투표 시에는 본부에 청훈

3. ‌회의 결과 및 건의 사항 
• 광구 중복 문제가 해결되어 인도의 광구가 등록되었으며, 여타 3개 선발투자국의 광구 등록 심사가 예정되어 협약 채택 이후 획기적 성과 달성
• 서방 및 77그룹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동구그룹의 반대가 해소되어 Cape Verde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
• 미국의 해양법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 변화 
• 향후 협약 개정 문제 거론 가능성 
•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 검토, 일본과의 회기 간 협의 개최 및 회의 참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장기간 회의 참여 건의

뉴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심해저

Cape Verde 후보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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