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5366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1977-1986.10

[5366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11977-1986.10)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11977-1986.10)

25524

V.1

1977-1986.10

1977

1987

조약과

742.57

2017-0064

04

0001-0148

2018

정부의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 가입을 위한 1986년 중 추진 경과임.

1. ‌협약 개요
• 유엔 총회는 1976.12.10. 결의를 통해 제네바 군축회의가 작성한 동 협약안을 채택하였으며, 1977.5.18. 제네바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어 1978.10.5. 발효됨.
• 동 협약은 10개 조항과 전문가 협의위원회에 관한 부록으로 구성됨.
- ‌여타 당사국에 대한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 금지
- ‌환경변경 기술의 평화적 사용 허용
- ‌국내 조치
- ‌분쟁 해결 절차

2. ‌정부는 평화 애호 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환경변경 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약에의 가입을 결정함.

3.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1986.10.23. 국무회의 심의 상정을 추진하던 중에 북한이 1986.10월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 가능성 등 대책을 검토함.
• 가입서 기탁 시 선언 첨부 및 남북한 당국자 간 협의 등 대책안 검토
- ‌북한은 1986.11.8. 동 협약 가입
• 법제처는 동 협약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

환경변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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