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53660]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53660]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 (조약925호)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7.6.25(조약925호)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7.6.25(조약925호)

25523

1972

1987

조약과

742.57

2017-0064

03

0001-0345

2018

정부는 1987.6.25.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 동 협약은 1971.1.12. 유엔 총회 채택에 따라 1972.4.10. 런던 및 워싱턴에서 서명이 개방되고, 1975.3.26.자로 발효됨.
• 동 협약은 아래 내용의 15개 조항으로 구성됨.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체나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획득 및 저장 금지
- ‌비축 중인 여사한 무기의 전량 폐기
- ‌생물학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 촉진

2. ‌한국의 가입
•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협약 서명식에는 참석하지만 동 협약이 한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외교적인 고려를 감안하여 비준은 추후 시행할 것을 결정함.
•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는 1971.4.10. 개최 서명식에 참석하여 서명하였으며, 미승인 정부의 권리 불인정에 관한 유보 선언을 첨부함.
• 정부는 동 협약 및 핵무기해저저장금지협약의 비준을 유보해 온 바, 1986.6.11. 그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미·소 간 군축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비준을 결정하고, 1987.5.28.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완료함.
•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를 통하여 1987.6.25. 동 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됨.

Conven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독소무기

생물무기

세균무기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핵무기해저저장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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