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53647]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53647]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2)

외교·영사관계및특권면제에관한법적의견문의및회신,1987.전2권(v.2)

외교·영사관계및특권면제에관한법적의견문의및회신,1987.전2권(v.2)

25510

V.2

1987

1987

국제법규과

742.122

영국

이스라엘

북한

대한민국

미국

교황청

2017-0063

01

0001-0158

2018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1987년 중 의견 문의 및 회신 목록임.

1.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활동 관련 의견 문의(1987.6.4., 미주국)
• 유엔 및 미국 정부 허용 고유업무 범위 위배 여부 및 규제 관련 법적 근거

2. 주한 영국대사의 김대중 앞 초청장 압수 관련 문제(1987.6.9., 경찰청)
• 김대중에 대한 초청장 발송이 외교사절의 주재국 내정불개입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교황청(Holy See)의 법적 지위 검토(1987.6.13., 국제기구조약국)
• Holy See와 Vatican City의 구별, Holy See의 이해

4. 주한 외국공관 소속 한국인 고용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여부(1987.6.16., 의전장실)
• 한국이 국내법적으로 결정할 사항
- ‌필요성 인정 시 상호주의적 보장을 전제로 직무수행 중 행한 공적 행위에 한하여 인정

5. 외교 및 영사직원의 권리 및 면제에 관한 미 국무부 지침서 요약(1987.7.10., 국제기구조약국)
• 특권, 면제의 내용
• 특권, 면제 향유자의 식별
• 사고 처리 지침
- ‌인적 불가침과 공공안전, 교통법규 적용, 관할권 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6. 이스라엘 외교관 서울 파견에 관한 의견 문의(1987.7.16., 중동아프리카국)
• 주일 이스라엘대사관 외교관의 올림픽 아타셰로 서울 파견 시 동 아타셰에 대한 외교관 특권 부여 및 외교관 신분증 발급 여부

7.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청사 임대 가능 여부(1987.9.9., 기획관리실)
• 청사 일부를 민간기업에 임대 가능 여부 및 세금 납부와 관련 외교공관으로서의 문제점 여부

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장의 외교관 등록과 특권면제 부여 여부(1987.9월., 의전장실)

주오사카 총영사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미국 국무부

국제연합(UN)

이스라엘 대사관

유엔공업개발기구

외교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국제기구조약국

기획관리실

외국공관

정부

주재국

1987

Holy See

Vatican City

고용

공공안전

교통

내정불개입

상호주의

세금

신분증

아타셰

외교·영사관계

공적 행위

면제

사고 처리

올림픽

외교

외교관

의견 문의

인적 불가침

직무수행

특권면제

파견

교황

영사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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