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1)

[53646]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1)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1987. 전2권 (v.1)

외교·영사관계및특권면제에관한법적의견문의및회신,1987.전2권(v.1)

25509

V.1

1987

1987

국제법규과

742.122

2017-0062

10

0001-0200

2018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1986∼87년 중 의견 문의 및 회신 목록임.

1. ‌미수교국 인력 송출에 따른 이익보호국 활용 문제(1986.12.31., 아프리카국)
• 한국 기술자의 미수교국 진출에 따른 보호대책으로서 미국을 이익보호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 검토

2. ‌외국공관 작성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 신설 필요 여부(1987.1.22., 재무부)

3. ‌주한 외국공관원 배우자의 한국 국내 문제 개입(1987.2.4., 미주국)
• 특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저촉 여부

4. ‌주한 UNICEF(유엔아동구호기금) 사무소의 유료 정기간행물 발간 및 광고 게재 가능 여부
(1987.2.4., 국제연합과)

5. ‌주한 외국공관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가능 여부(1987.3.31., 국제기구조약국)

6. ‌대사관의 무선송신기 설치 및 제약 유무(1987.4.21., 중동아프리카국)

7. ‌주한 도미니카대사관 영사 수입금의 개인구좌로의 송금 가능 여부(1987.4.4., 의전장실)

8. ‌국제기구와 한국 공동주관 세미나 개최 관련 합의서 검토(1987.4.30., 국제기구과)
• 세미나 참가자의 특권 및 면제 향유, 분쟁 발생 시 처리 내용

9. ‌미 공보관의 시사논평 발간(1987.5.13., 미주국)
• 정기간행물 발간 시 사전 동의 및 허가 필요 여부
• 주재국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처리에 관한 국제 관행 및 사례

10. ‌내무부 주재관 파견에 따른 문제(1987.3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파견 시 접수국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여부 등

11. 주한 외교관의 총기류 휴대 관련 국내법 적용 여부(1987.6월.,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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