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1986-87

[53645]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1986-87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1986-87

외교·영사관계및특권면제에관한법적의견및회신,1986-87

25508

1986

1987

국제법규과

742.122

2017-0062

09

0001-0131

2018

1.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7.6.5.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조약과에 통보함.
• 동 협약안은 한국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특권·면제의 내용과 대비하여 대체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관련,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는 국가적 의무(national service obligation)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맥을 같이하여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도 국가적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인정치 않음.
•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소득세 면제가 인정되고 있더라도 이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외적인 조치였음을 감안할 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문제는 APO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함이 필요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25.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현지 고용원 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기획관리실에 통보함.
• 고용계약 분쟁과 주권 면제
-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독일인 간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하여 부당해고 배상금(노동법원) 및 사회보장 고용주 분담금(사회법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고용계약 조건에 관련된 사건을 임명·해고행위와는 별개로 순수하게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권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독일연방 헌법법원은 1963.4월 이란대사관의 피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불 문제에 관한 사건에서 이란 측의 주권면제 주장을 각하함.
• 판결 이행 거부 시 문제점 및 대책
- ‌한국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시 독일 노동법원은 특권·면제의 대상이 되는 공용재산이 아닌 독일 내 한국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외교교섭 또는 국제사법쟁송의 방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문제임.
- ‌따라서, 대독일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한국 사법부의 광범위한 주권면제 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당사자 간에 판결에 상응한 배상을 임의적 형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아시아생산성기구

고용계약

국가적 의무

소득세

주권면제

특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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