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단일유럽협약 (Single European Act), 1985-87

[53644] 단일유럽협약 (Single European Act), 1985-87

단일유럽협약 (Single European Act), 1985-87

단일유럽협약(singleeuropeanact),1985-87

25507

1985

1987

서구1과

742.11

2017-0062

08

0001-0172

2018

외무부 통상국 통상2과가 작성한 단일유럽협약(Single European Act, 1987.7.1. 발효)관련 1987.7.8.자 보고 자료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동 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기존 로마조약 개정 및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 신설
• 유럽 통합목표의 재확인, EC(구주공동체) 정상회의를 조약상 기구로 성문화
• EC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관련, 만장일치제보다 다수결제 확대
• 1992년까지 Single Market 완성 실현
• 회원국 간 통화협력을 위한 구주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를 조약에 명문화, 회원국 간 경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조항 신설
• EC 집행위 기능 강화 및 구주의회의 EC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
• EC 공동기술 개발, 환경에 관한 회원국 간 협력 조항 신설 등

2. ‌평가 및 전망
• 대외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단합된 정책 추진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992.12.31.까지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제거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경제통합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나,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제도의 조화 등 EC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점진적 단일시장 완성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동 협약 발효로 EC의 대외통상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다수결제 확대로 표수가 많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4개국의 EC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전망

3. ‌EC 단일시장 형성이 한국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측면) 한국의 수출 신장 및 한국 기업의 EC-EFTA(유럽자유무역지대) 진출 확대, EC는 
단일시장 완성이 현존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조치와 병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조치 철폐 기대 등
• (부정적 측면) EC는 공동 통상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할 것이므로 특히 EC 12개국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쌍무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집단적 결집력 행사 경향 증대 예상

유럽

EC 단일시장

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자유무역지대

Single European Act

구주공동체

단일유럽협약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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