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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합의의사록, 1987

[53630] 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합의의사록, 1987

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합의의사록, 1987

한·콜롬비아간의과학기술협력협정시행약정체결을위한합의의사록,1987

25493

1987

1987

기술협력과

남미과

741.91

콜롬비아

2017-0061

07

0001-0171

2018

1.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8.4. 한·콜롬비아 과학기술협력협정 보충약정 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Londono 외무장관은 8.4. Barco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전제로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1981년 서명된 기존 과학기술협력협정 테두리 내에서 보충약정을 9.8.~10. 동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양국 외무장관 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함.
• 보충약정 주요 내용
- ‌식품 생물공학 분야 등 3개 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및 교육훈련, 양측 약정 집행기관 지정, 약정 체결 후 60일 내 운영계획서 작성 시행
• 주재국 대통령의 특별 관심 사항임을 고려하여 동 대통령 방한 시 체결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8.19. 상기 제안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함.
• 현 시점에서 Barco 대통령 방한 중 서명은 어려움.
•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술협력 제안 전체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일부 분야의 국산기자재 무상원조와 전문가 단기파견 등 범위가 축소된 약정 체결은 긍정적으로 추진함.
• 무상원조는 1988년부터 5년간 총 100만 달러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외무부는 1987.8.20.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상기 시행약정 관련 아래 정부 입장에 대한 주재국의 입장 타진을 지시함.
• 약정 체결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함.
• 범위를 축소한 약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음.
• 주재국 측이 설립하는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재 및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5년간 총 100만 달러 무상원조 제공을 검토 중임.

4. ‌주콜롬비아대사는 1987.8.24. 주재국 외무차관 등과의 관련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금번 대통령 방한 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양국 외무장관 회담 후 발표되는 합의의사록에 조속한 약정 체결 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의함.
• 합의의사록 원문에 조속 체결 계획을 언급하되 약정 문안 합의 시 합의의사록보다는 양해각서로 명칭 변경을 요청함.

5. 외무부는 1987.8.2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양해각서는 복잡한 국내 절차가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칭을 합의의사록으로 재차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콜롬비아 측은 9.8. Barco 대통령 방한 시 동 
합의의사록에 서명할 것을 수락함.

6. 한·콜롬비아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아래 요지의 합의의사록이 1987.9.8. 
서울에서 박쌍용 외무부차관과 데 레이 콜롬비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됨.
•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 ‌양국 간 과학 및 기술협력 관련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콜롬비아 측이 제의한 양잠 및 잠사 분야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 전문조사단 파견
- ‌한국의 경제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1988.2월 보고타에서 개최
• 통상교류
- ‌통상사절단 상호교류, 무역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지속
- ‌콜롬비아 석탄 수입 확대 
• 합작투자
- ‌합작투자 촉진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가능성 검토

박쌍용

과학

보충약정

석탄

과학기술협력협정

기술협력

합작투자

Barco 대통령

Londono 외무장관

데 레이 콜롬비아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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