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53628]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한국의특정섬유제품수출에관한한·스웨덴간의협정,1987.10.13stockholm에서각서교환:1987.7.1소급발효(외무부고시제143호)

25491

1986

1987

조약과

통상정책팀

741.82

스웨덴

2017-0061

05

0001-0205

2018

1. ‌상공부는 1986.8.12. 외무부에 스웨덴과의 섬유협정이 1986년 말 종결될 예정임에 따라 11.27.~29. 스톡홀름에서 신규 섬유협상 개최를 희망함을 통보해 온 바, 외무부는 11.20. 대표단을 임명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기본 지침
- ‌현행 협정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최대한 유리한 협정을 체결
- ‌원칙적으로 MFA(다자간섬유협정) IV 종료연도인 1991년까지 장기 협정을 체결, 안정적 수출을 도모
• 중점 교섭사항
- ‌일부 품목(내의, 침대보, 타월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Sub-limit 철폐
- ‌Base Level 및 연 증가율 인상
- ‌융통성 확대

2. ‌한·스웨덴 섬유협정 체결을 위한 1986∼87년 협상 결과임.
• 제1차 협상(1986.11.27.~28., 스톡홀름)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3.1.부터 5년간
- ‌Aggregate Limit 철폐, Base Level의 최소 2% 증량 확보
- ‌연 증가율, 품목 재분류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1987년 초 서울에서 재협상하기로 합의
• 제2차 협상(1987.2.9.~11., 서울)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7.1.~1992.2.29.(4년 8개월)
- ‌Aggregate Limit 철폐, Group 축소(18개 →11개), Subgroup 축소(35개→17개), 품목 재분류 6개, 
연 증가율 평균 1.91% 

3. ‌주스웨덴대사는 1987.6.24. 스웨덴 측이 2.12. 서울에서 가서명한 한·스웨덴 섬유협정의 7.1.자 발효를 위한 각서교환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와 스웨덴 외무성 간에 아래 내용의 각서교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함.
• 협정 내용은 제2차 협상 시 합의사항과 동일
• 발효일: 1987.7.1.자 소급 발효

4. ‌외무부는 1987.11.5.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 섬유협정’을 외무부고시 
제143호로 관보에 게재함.

스톡홀름

제143호

Aggregate Limit 철폐

MFA

다자간 섬유협정(MFA)

섬유협상 개최

섬유협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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