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53623]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53623]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한·미국간의미국연안에서의어업에관한협정을잠정연장하기위한각서교환1987.8.7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발효(고시140호)

한·미국간의미국연안에서의어업에관한협정을잠정연장하기위한각서교환1987.8.7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발효(고시140호)

25486

1987

1987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대한민국

미국

2017-0060

18

0001-0068

2018

1. ‌외무부는 1987.6.29.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미 하원이 표결로 한·미 어업협정을 1987.11.1.까지 4개월 연장 결정 후 상원에 송부한 언론보도 내용 관련 미 의회의 관련 동향 파악 
• 신협정의 7.1.자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현 잠정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타진 

2. ‌주미대사는 1987.7.16. 미국 측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 국무부는 7.16. 한·미 어업협정의 효력을 1987.11.1. 시한 또는 개정 어업협정의 발효 일자 중 가장 빠른 시기를 택일하여 잠정 연장을 희망, 관련 각서교환 제의
• 한국 정부가 동의할 경우 주미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3. ‌외무부 조약국은 1987.7.25.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체결 및 고시를 위해 아래 내용의 내부 결재를 득함.
• 체결 의의
- ‌새로운 어업협정 발효 시까지(미국 의회 동의 미비로 상금 미발효) 현행 어업협정 잠정 연장
- ‌미국 연안 200해리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계속적인 조업 확보
• 각서교환 내용
- ‌현행 어업협정을 1987.7.1.부터 11.1.까지 또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발효가 그 이전일 경우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일자까지 연장

4. ‌주미대사는 1987.8.7.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한국 측 회답각서를 미 국무부에 발송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5. ‌외무부는 1987.8.25. ‘한국과 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을 
외무부고시 140호로 관보에 게재함.

어업협정 개정

연장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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