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53622]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한·미국간의미국연안에서의어업에관한협정을개정및연장하기위한각서교환1987.5.20서울에서서명:1987.10.27발효(고시144호)

25485

1986

1987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미국

2017-0060

17

0001-0315

2018

1. ‌주미대사는 1986.9.17. 미국 측이 1987.7.1. 만료 예정인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안을 아래와 같이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 동 협정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1989.7.1.까지 연장
• 미국은 1983.3월 배타적 EEZ(경제수역)을 선포, 기존 어업보존수역을 EEZ에 포함하고 배타적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수정
• 외국에 대한 어획 쿼터 배정 시 미국 수산물 수입 여부 및 규모 고려
• 입어료 책정 시 미국 기원 연어 등 소하성 어족(Anadromous species) 보호정책과 미국 어업자원 보존정책에 대한 협조도 고려

2. ‌수산청은 1986.10.22. 외무부에 상기 미국 측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한 바, 외무부는 1987.1.19.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한국 측 대안을 송부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함.
• 미 200해리 수역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배타적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
• 기타 사항은 현행 규정대로 존속

3. ‌외무부는 1987.3.12., 4.2. 및 4.22. 주미대사에게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추가로 훈령함.
• 제1조, 제3조 2항 등 일부 수락, 여타 조항은 수락 불가
• 공해상 유자망 조업규제를 위한 각서교환은 추후 별도 협의

4. ‌외무부는 1987.5.8.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연장 관련 아래 미국 측 안 수락 통보를 
훈령함.
• 유효기간을 1987.7.2.~1989.7.1.간 2년 연장
• 미국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수정
• 어획 쿼터 및 입어료 책정 시 미국 측 재량 일부 확대
• 허가서 요건 위반 시 벌칙 부과 대상에 ‘선원’ 추가

5. ‌외무부는 1987.5.21.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지시함.
• 미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회답각서를 5.20.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
• 미국 측 국내 절차가 현 협정 만료일인 1987.7.1.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 촉진 요청

6. ‌주미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87.10.27. 미국 측에 동 협정 개정 연장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개정 연장이 동일자로 발효함.

Anadromous species

EEZ

배타적 경제수역

소하성 어족

각서교환

입어료 책정

한·미 어업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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