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53620]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한국어선의오징어채낚기어업에관한한.호주간의부속약정.1987.12.10canberra에서서명:1987.10.1소급발효(외무부고시149호)

25483

1987

1987

기술협력과

조약과

741.72

호주

2017-0060

15

0001-0161

2018

1. ‌외무부는 1987.6.2. 주호주대사에게 한·호주 어업실무자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훈령함.
• 회의 일시 및 장소: 1987.6.11.~12. 캔버라
• 대표단: 주호주대사관 송영식 공사(수석대표)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 훈령
- ‌1985/86년 및 1986/87년 어기 한국 조업선의 조업 결과 설명 및 자료 제공
- ‌1987/88년 어기 입어척수 10척, 어획 쿼터 4,000톤 요청
- ‌입어료는 현재 수준 유지, 호주 측의 강력 인상 요청 시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협의

2. ‌주호주대사는 1987.6.12. 한·호주 어업실무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조업척수 및 어획 쿼터: 10척 4,000톤으로 작년 수준 유지, 기본 쿼터는 500톤 유지
• 조업료: 전년 대비 10% 인상 수준인 톤당 142.78 호주달러로 타결
• 합작투자 문제와 관련한 상호 입장 개진

3. ‌동대사는 1987.9.11. 호주 측이 아래 오징어채낚기 부속약정 갱신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 입어료 제1조 71,390 호주달러, 제3조2항 톤당 142.78 호주달러 등
• 주호주대사는 9.23. 동 갱신안이 동 대사관 안 공사와 주재국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간에 
가서명되었음을 보고

4. ‌동대사는 아래 내용의 한·호주 오징어채낚기 어업 부속약정이 1987.12.10. 캔버라에서 이창수 대사와 Morris 자원장관 간에 서명되었다고 보고함.
• 유효기간을 1987.10.1.~1988.9.30.간 연장
• 어선 10척 입어료: 71,390 호주달러
• 추가입어료: 톤당 142.78 호주달러

5. ‌외무부는 1987.12.19.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에 관한 
외무부고시(제149호)를 관보에 게재함.
• 소급 발효일: 1987.10.1.

캔버라

이창수

어업실무자회의

어업실무회담

오징어채낚기

Morris 자원장관

주호주대사관 송영식 공사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