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문화협정 기본문안 개정, 1985-87

[53616] 문화협정 기본문안 개정, 1985-87

문화협정 기본문안 개정, 1985-87

문화협정기본문안개정,1985-87

25479

1985

1987

조약과

홍보문화과

741.51

대한민국

2017-0060

11

0001-0084

2018

1. ‌외무부는 1986.4.3.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문화협정 기본 문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그간 각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시 한국 측 초안으로 제시해 왔던 현행 문안이 여러 면에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개정 
문안을 작성함.

2. ‌개정 문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체약당사국 내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 설치 장려 조항을 신설함.
•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문화협정과는 별도로 과학기술협력협정 또는 경제기술협정이 체결됨에 
비추어 문화협정에 과학기술 및 동 분야와 관련된 용어 사용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체육 분야를 포함함.
• 타국 문화협정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개정

문화협정

문화협정 기본 문안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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