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말레이시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의 수정, 1985-87

[53604] 한·말레이시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의 수정, 1985-87

한·말레이시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의 수정, 1985-87

한·말레이시아간의항공협정양해사항의수정,1985-87

25467

1985

1987

조약과

741.31

말레이시아

2017-0059

10

0001-0080

2018

1. ‌한·말레이시아 간의 항공협정 양해사항 수정을 위한 1985∼86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5.10.31.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1.14.~15.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교통부는 11.5.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 등 일정으로 인해 연내 개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외무부는 11.11.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동 회담을 1986년 중 합의되는 일자에 개최하도록 제의하는 내용의 회신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임을 통보함.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86.8.18. 외무성 항공협정 담당관은 동 회담을 10.20.~22. 서울 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0.2.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대해 동 회담 의제의 성격상 항공사 간 회담을 먼저 개최한 후 
동 결과에 따라 정부 간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제의했음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11.18. 아래 사항을 검토 후 한·말레이시아 항공협정 양해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 양국 정부 간 1984.4월 외교각서 교환 시 항공협정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라 말레이시아항공은 타이베이-서울 구간에 대하여 제한된 제5자유권을 행사함. (편당 탑승객을 70명으로 제한)
• 서울에서 1986.12.22. 개최된 양국 항공사 간 회담에서 쌍방이 다음 유형의 여객은 동 탑승객 
제한의 범위로부터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양국 항공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함.
- ‌유아, 무료 또는 정상 공시요금의 75% 또는 그 이상의 할인요금으로 여행하는 항공사 직원 및 그 직계가족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7.10.7.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1984.4월 항공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을 상기 내용으로 수정하고, 외교각서 교환을 통해 이를 양해사항으로 확인할 것을 제의함.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에 동 제의를 수락하는 외교각서를 말레이시아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연방 직할구

서울시

항공사

제5자유권

항공협정

항공협정 양해사항 수정

항공회담

항공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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