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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2 체결철, 1987)

[53603]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2 체결철, 1987) 체결철, 1987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2 체결철, 1987)

한.일본간의85년도분일본차관에관한교환각서.전2권,1987.3.28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918호)(v.2체결철,1987)

25466

V.2

체결철, 1987

1985

1987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2017-0059

09

0001-0243

2018

1. ‌한·일 양국은 1985년도분 일본차관 도입 관련 교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 한국대표단(재무부 경협과장 등)의 방일 교섭(1987.1.23.~28., 동경)
- ‌차관사업 관련 서약안 협의
• 외무부 경제협력과와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 간 협의(1987.2.27.)
- ‌일본 측은 1987.3월말 이전 각서교환 희망

2. ‌외무부는 1987.3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일본 측이 제시한 아래 교환각서 및 부속서한(안)에 대하여 검토함.
• 공여한도 총액: 446억33백만 엔(288백만 달러 상당)
• 조건: 금리 4.25%, 7년 거치 25년 상환
• 조달 방식: 일반 Untied
• 대상사업 및 공여한도: 임하 다목적댐 건설사업 등 6개 사업 및 각 사업별 공여한도액 설정
• 특기 사항
- ‌도입액 최소화, 금리 인하(5%→4.25%), 조달조건 완화 및 융자대상 분야 확대

3. ‌외무부는 1985년도 OECF 차관 도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함.
• 교환각서 및 부속서 문안 확정 내부 결재(1987.3.9.)
• 국무회의 상정(3.19.)
• 국회 동의 필(1984.12.14. 및 1985.12.17. 공공차관 도입계획의 일부로서 동의 필)
• 대통령 재가(3.24.)

4. ‌외무부는 1987.3.28. 일본차관 1985년도분에 대한 교환각서 교환에 관해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 동 각서가 3.28.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 교환됨.
• 일본 정부는 임하 다목적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총 446억33백만 엔의 차관을 제공함.
- ‌금리 4.25%, 7년 거치 25년 상환
• 동 차관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업에 사용되어 한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임.

5. ‌외무부는 1987.4.2. ‘한일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1987.3.28. 공포 및 발효)를 조약 
제918호로 관보에 게재함.

다목적댐 사업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업

조약 제918호

일본차관 도입 관련 교섭

미카나기 주한 일본대사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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