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1 교섭철, 1985-86)

[53602]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1 교섭철, 1985-86)

한.일본 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87.3.2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18호)(V.1 교섭철, 1985-86)

한.일본간의85년도분일본차관에관한교환각서.전2권,1987.3.28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918호)(v.1교섭철,1985-86)

25465

V.1

교섭철, 1985-86

1985

1987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2017-0059

08

0001-0378

2018

1. ‌재무부는 1985.12.2. 및 1986.2.1. 외무부에 1985년도분 OECF(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사업에 관해 
아래 사항을 일본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 대상 사업 및 요청액: 임하 다목적댐 건설사업 등 7개, 총 2억88백만 달러
- ‌중소기업 근대화사업(5천만 달러) 및 농업 기계화사업(5천만 달러)은 전대차관 형식
• 양국 간 협의 후 1986.6월 협정 체결 추진

2. ‌외무부는 주일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교섭을 시행함.
• 일본 측의 대상 사업에 관한 질문서 송부(1986.2.10.) 및 재무부의 답변서 송부(2.26.)
•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3.27.~28., 서울): 전대차관 사업 검토
• 일본 OECF 조사단 방한(4.6.~26.) 및 협의
- ‌차관 금리 인하 및 대상 업종 제한 문제 등이 주요 현안
• 일본 측은 9.10. 한·일 외상회담 개최 이전 타결 희망
• 한국 측이 금리(5%)를 수락, 1986년도분부터 금리 인하 실현, 업종 제한에서 일본 측 양보 요청(9.29.)
• 일본 측은 12.5.~6. 동경 개최 한·일 정기각료회담 개최 이전에 타결 희망(11.11.)

3. ‌외무부는 1986.11.18. 주일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훈령함.
• 1985년도분 금리(5%) 수락, 한·일 정기각료회의 이전 타결
• 대상 업종에 면사, 면직물 포함
• 조기 타결에 필요한 조속한 절차 이행 촉구

4. ‌주일대사는 1986.11.25. 일본 측이 금리 수락 후 대상 업종에 면사, 면직물 포함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일본의 12.26.자 OECF 차관 금리인하 발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개도국에 대한 현행 평균 3.7% 엔차관 금리를 1987년도부터 평균 0.6% 인하
• 한국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외교적 조치로 평가
• 금후 차관공여 조건 완화를 위한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차관의 원활한 도입 추진 예정

해외경제협력기금

일본 수출입은행

면직물

금리 인하

일본 OECF 조사단 방한

전대차관 사업 검토

조기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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