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세네갈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교섭, 1982-87

[53599] 한·세네갈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교섭, 1982-87

한·세네갈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교섭, 1982-87

한·세네갈간의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교섭,1982-87

25462

1982

1987

경제협력2과

741.22

세네갈

2017-0059

05

0001-0205

2018

한국과 세네갈 간의 1982∼87년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정부는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 시 합의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1982.9월 한국 측 초안 및 한국 세법 관계 자료를 세네갈에 송부하고 교섭을 추진함.

2. ‌세네갈 측은 1983.2월 한국 측 안에 대한 의견 및 세네갈 측 제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 재무부는 세네갈 안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기술적이고 복잡한 협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영어 사용을 요청함.
• 세네갈 측은 프랑스어 사용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세네갈 측 프랑스어 안을 한국 측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교섭하고, 종료 단계에 영어로 교섭할 것을 제안함.
• 재무부는 1983.7월 서면에 의한 교섭 대신 직접적인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함.

3. ‌세네갈 측은 자국 대통령의 1984.7월 방한 시 동 협정 서명 추진을 희망한 바, 재무부는 프랑스어에 의한 서면 협상이 어려움에 따라 실무자 회담개최를 재차 제의함.
• 세네갈 측은 1984.6월 다카르에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재무부 측 사정으로 7월 중 서울 개최로 조정됨.
• 1984.7월 세네갈 외무성 경제국장이 방한하여 재무부와 양측 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제1차 
교섭회의를 다카르에서 1985.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4. ‌세네갈 측은 프랑스어, 한국 측은 영어 사용을 통한 교섭 방안을 각각 고수해 온 바, 1984.11월 한국 측 안을 세네갈에 제시하면서 세네갈 측에 영어본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세네갈은 1985.5월 영어본을 송부해 옴.

5. ‌재무부는 동 협정 제1차 실무자회담을 1985.10월 이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회담에서 사용할 언어 문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1987.8월 재무부가 양보하여 한국은 영어, 세네갈은 프랑스어 사용을 통한 1987년 말∼1988년 초 회의 개최 방안을 제시함.

전두환

영어

프랑스어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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