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2 1985)

[53590]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2 1985) 1985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2 1985)

한·오스트리아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5.10.8서울에서서명:1987.12.1발효(조약제932호)(v.21985)

25453

V.2

1985

1983

1987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2

오스트리아

2017-0058

06

0001-0221

2018

1.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을 위한 19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85.5.10. 동 협약 체결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6.17.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7.25. 내부 건의를 통해 동 협약(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
- ‌(체결 의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한국 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도모
- ‌동 협약은 전문, 본문 29개 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
-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토지세, 자본세 등
-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인적용역소득, 자본소득 등
• 1985.8.16. 제37회 국무회의는 동 협약을 심의 의결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8.28. 주재국은 동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며 재무장관의 금년 10월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시 서명하도록 예정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전두환 대통령은 9.14. 동 협약 체결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 서명
-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 ‌동 협약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2. ‌이원경 장관과 IMF 총회 참석차 방한 중인 Franz Vranitzky 오스트리아 재무부장관 간에 1985.10.8. 
서울에서 동 협약이 서명됨.

전두환

제한세율

이중과세

조세

탈세

Franz Vranitzky 오스트리아 재무부장관

이원경 외무부장관

이원경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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