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의 중국(대만)의 지위 문제, 1983-87

[53584]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의 중국(대만)의 지위 문제, 1983-87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의 중국(대만)의 지위 문제, 1983-87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의중국(대만)의지위문제,1983-87

25447

1983

1987

국제기구과

동북아2과

736.23

중국

대만

2017-0057

13

0001-0092

2018

제53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는 1984.9월 중국(구 중공)의 조건부 가입 신청을 찬성 72표, 반대 27표, 기권 8표로 가결함으로써 대만(구 자유중국)의 INTERPOL 회원국 자격을 정지함.

1. ‌상기 총회 이후 대만의 회원국 자격 회복 노력과 관련하여 대만의 단순한 옵서버 자격만 인정하려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대만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희망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만의 명칭을 Taiwan China로 변경하는 데는 상호 이견이 없음.

2. ‌외무부 아주국은 1985.9월 국제기구조약국에 대만의 INTERPOL 내 지위 문제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보함.
• 대만의 회원국 자격 회복 요구는 제53차 총회 시 투표 경향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은 비정치 분야 교류 증진을 통한 한·중국 관계 개선 노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1985.10월 개최 예정인 동 기구 제54차 총회에서 대만의 지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기구 내에서 양국 공존 또는 중국 단독 가입 활동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유보
- ‌중국 측의 대만 문제 제기 시 한국 입장: 발언 유보
- ‌중국의 1개 지역 대표로서 대만의 제한된 참여를 반영한 결의안 표결: 기권

3. ‌주한 대만대사관은 1986.10월 개최 예정인 제55차 동 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회원국 자격 회복을 위한 대만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 아주국은 1986.9월 아래 의견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회보함.
• 중국의 입장에 반하여 대만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움.
• 제55차 총회 시 대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만 입장 지지 발언: 유보
- ‌중국과 대만이 합의하여 단일안이 제출될 경우: 지지
-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안이 제출될 경우: 기권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회원국 자격

Taiw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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