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2]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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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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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87
  •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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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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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가 1987.10.3. 작성한 A.I.(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의 1987년도 보고서 중 남·북한 관련 사항임. 
    • 한국 관계 보고서 요지
    - ‌체포, 장기구금, 자백강요 등 사법 절차상 문제 지속
    - ‌1986년 중 3,400명이 정치 관련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1986년 말 현재 약 1,500명 구금 중
    - ‌1986.5월 인천 소요사태, 유성환 의원 사건 및 학생 시위 동향 등 언급
    - ‌부천서 권양 사건 등 고문 등 수감자에 대한 부당 처우문제 및 1986년 중 구금 중 사망자 3명 발생 
    언급
    • 북한 관계 보고서 요지
    - ‌북한 당국의 비협조 및 기본정보 부족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지적
    - ‌북한이 1981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현, 결사의 자유 등 다수의 기본적 인권 침해 사례 지속
    - ‌상당수의 정치범 수감, 북한 동북 산악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 존재 언급
    - ‌북한의 후지산마루 선원 억류 등 지적
    
    2. ‌현희강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1987.6.19. A.I. 미국 서부지부 J. Rendler 및 E. Baker 회원의 방문을 
    받고 김현장 문제와 관련하여 동인이 한국 실정법을 위반함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양인은 김현장이 1982년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에 있는 양심범임에 따라 석방을 희망한다는 종래 입장을 재차 표명함.
    
    3. ‌A.I. 네덜란드 지부, 호주 New South Wales 지부는 해당국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내 수감 중인 양심수 문제 관련 진정서를 전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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