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6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5차. London(영국), 1987.10.13-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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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7.9.28. 런던에서 1987.10.13.~15. 개최 예정인 제5차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총회에서의 한국의 동 기구 지역대표 이사국 입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 동 기구 지역대표 4개 이사국 선거 실시 계획에 따라 동 기구 사무국은 1987.4.24. 한국 측 가입 서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입후보 의사를 문의한 바, 동 공사는 8.29. 외무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동 입후보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
    • 이에 따라 아주지역 이사국 1석에 대해 한국과 기 입후보한 중국(구 중공)이 경합하게 된 바,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국은 이미 3차에 걸쳐 아시아지역 대표 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으며, 중국의 INMARSAT 위성 설치 계획은 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여타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
    - ‌중국이 입후보 의사를 조기 표명하고 활발한 지지 교섭을 시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이사국 피선을 위해 향후 적극적인 교섭을 추진할 경우에도 촉박한 시일 등으로 당선에 어려움이 있음.
    •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총회 기간 중 가능한 경우 중국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후보 철회 및 중국 입후보 지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임.
    
    2. ‌정부는 양병학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주영국대사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동 총회에 파견한 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국, 칠레, 가봉 및 폴란드를 표결 없이 4개 지역대표 이사국으로 선출함. 
    • INMARSAT 이사회는 사무국에 대해 제4차 총회 시 이미 의결한 바 있는 항공위성통신 관련 협약 및 운영협정을 포함한 4개 협정에 대한 수정동의서를 조속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항공통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INMARSAT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간의 협력협정 체결 
    추진을 사무국에 위임함.
    • 정부대표단은 아주지역 내의 합의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의 견지에서 이사국 입후보 사퇴를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 중국대표단에게는 향후 한국의 입후보 시 지원을 요청한 바, 중국대표단은 한국 측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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