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4차. 동경, 1987.12.22.

[53547]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4차. 동경, 1987.12.22.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4차. 동경, 1987.12.22.

마약및암페타민류문제에관한한.일본대책회의,제4차.동경,1987.12.22.

25410

1987

1987

동북아1과

734.73

일본

대한민국

2017-0055

03

0001-0260

2018

동경에서 1987.12.22. 개최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제4차 한·일 대책회의 개최 
결과임.

1.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유병우 외무부 동북아1과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관세청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 
• 일본 측: 다나카 히도시 외무성 북동아과장(수석대표), 외무성, 총리부, 법무성, 대장성, 후생성, 경찰청, 해상보안청 관계관 

2. 회의 결과
•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 협력
- ‌양측은 사전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확인함.
- ‌마약검사 능력 제고 및 검문검색 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원료공급 차단 및 밀조유인 제거문제
-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마약류의 철저한 단속을 요망함.
- ‌한국 측은 단속도 중요하나, 마약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주로 일본 폭력조직으로부터 제공되는 원료공급, 자금제공 등 일본 내 소비 관련 조직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마약류 밀조유인 제거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함.
• 마약류 관련 사건 수사공조
- ‌한국 측은 사법공조협정 제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수사 당국 간 공동수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일본 측은 동 협정 없이도 수사공조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도쿄

아시아

마약

암페타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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