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EDAW(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 제6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3.30-4.10. 전2권 (V.1 기본문서)

[53542] CEDAW(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 제6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3.30-4.10. 전2권 (V.1 기본문서) 기본문서

CEDAW(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회의 제6차. Vienna (오스트리아), 1987.3.30-4.10. 전2권 (V.1 기본문서)

cedaw(un여성차별철폐위원회)회의제6차.vienna(오스트리아),1987.3.30-4.10.전2권(v.1기본문서)

25405

V.1

기본문서

1987

1987

국제연합과

734.41

2017-0054

11

0001-0252

2018

정부는 1987.3.30.~4.10. 비엔나 개최 유엔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차 회의에 김영정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및 정부 훈령
• 보건사회부, 외무부 담당관 등 3명
• 한국 제출 제1차 보고서 심의 시 정부가 여성차별 철폐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이룩한 실적을 적극적으로 홍보
• 여성문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한국의 여성 지위 향상 실적 소개 및 한국 여성의 활동상 홍보를 통해 여성의 국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여성문제 관련 국제협력 및 여성차별철폐 위원 등과의 친선, 유대관계 강화

2. 외무부 작성 회의 참가 자료 요지
• 여성차별 철폐문제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
- ‌여성의 전반적 지위: 제도적, 실질적으로 남녀평등 달성
- ‌여성의 법적 지위: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 남녀평등을 보장
-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1990년까지 남녀차별 규정 각종 법령 정비 계획 
- ‌가족법상 여성차별 조항 문제: 1990년까지 여성차별 조항을 남녀평등 방향으로 개정 계획
• 여성차별 철폐협약 관련 한국이 제출한 제1차 보고서 내용

3. 회의 결과
• 임원 선출, 전체회의 시 경비 절감 및 보고서 제출 원활화 문제 검토를 위한 작업반 구성, 8개국 정부 제출 보고서 심의
• 여타 6개국 보고서 심의 및 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 문제 계속 검토 결정

4. 정부대표단의 한국의 보고서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에 만족 표명
• 차후 보고 시 통계 제시 등 내용 면에서 상세 보고 희망
• 여성 지위 향상 장기계획, 가족법 개정 의향, 여성 근로자 현황, 여성의 공직 참여, 윤락여성 실태 및 선도대책 등 질의·응답

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문제

여성차별

여성차별 철폐협약

김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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