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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원회, 제43차. Geneva, 1987.2.2-3.13

[53538] UN 인권위원회, 제43차. Geneva, 1987.2.2-3.13

UN 인권위원회, 제43차. Geneva, 1987.2.2-3.13

un인권위원회,제43차.geneva,1987.2.2-3.13

25400

1986

1987

인권사회과

734.21

스위스

2017-0054

06

0001-0276

2018

정부는 1987.2.2.~3.13.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3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의제
• 43개 인권 위원국, 64개 옵서버국 및 92개 인권관계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대표가 참석함.
• 주요 의제
-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 수감자 인권문제, 인권 분야에서의 지원활동,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탄압 및 차별 금지, 이주근로자의 인권 보장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 작성

2. 회의 결과
• 각국의 인권 상황
- ‌남아공, 이스라엘 점령 아랍영토,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동 국가들의 인권 침해 상황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함.
-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인권 상황 판단에 대한 객관성 부여를 주장하는 한편 쿠바, 소련, 불가리아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비판함.
• 고문 및 비자발적 실종
- ‌동 회의에 제출된 특별보고관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납치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페루, 엘살바도르 및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유엔 인권소위원회 활동
- ‌서방측은 동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을 역설함.

3. 한국 관련 사항
• 가톨릭 단체 등은 한국에서 보안사범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행해지는 등 기본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대표로는 캐나다대표가 한반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함.
•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인권보장제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4. 회의 결과 평가
• 인권 문제와 관련한 동서 진영의 정치 공세는 인권위원회를 정치 선전장화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로도 서방국가와 공산권 간의 인권문제 관련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유엔 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인권문제

이상옥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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