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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5350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회의, 198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컴퓨터소프트웨어전문가회의,1985

25364

1985

1985

국제협약과

733.3224

스위스

2017-0052

02

0001-0033

2018

정부는 1985.2.25.~3.1. 스위스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이희범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정보기기과장 
• 유희열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과장

2. 정부 훈령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각국의 정책 파악 및 관련 기술정보 수집
•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필요성 강조 
• 소프트웨어의 특질, 성격 등에 맞는 보호방법의 검토 필요성 강조 

3. 회의 결과
•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논의 
- ‌각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나, 보호 방법에 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
-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소련, 브라질, 그리스 등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함.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중립적 입장 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기타 주요 논의 사항
- ‌소프트웨어 권리 보호대상, 보호기간, 등록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브라질, 그리스 등의 반대로 회의 발언의 주요 
내용 및 추세만을 기록하기로 결정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회의

유희열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과장

이희범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정보기기과장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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