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72] IMO(국제해사기구) 무선통신 소위원회 회의, 제33차. London, 1987.7.13-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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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7.13.~1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무선통신 소위원회 제33차 회의에 주영국대사관 담당관 및 체신부 관계자 등 3명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의제
    •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 규정 개정 
    • IPU(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 1987년도 이동업무에 관한 사항
    • IPU 산하 무선통신자문위원회 연구단 활동 사항
    • 해사통신위성 관련 사항
    
    2. 정부 훈령
    • GMDSS(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수용을 위해 SOLAS 관련 규정 개정에 찬성
    • 무선설비 성능 기준안은 무선통신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3. 회의 결과
    • GMDSS 수용을 위한 SOLAS 규정 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바, 개도국들의 GMDSS 채택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8.10월로 예정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며, 다만 시행 시기만이 유동적인 것으로 전망
    • 무선장비의 성능 기준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
    • GMDSS의 도입에 따른 무선사의 기능 관련 사안은 첨예한 대립으로 미결
    • IPU 무선 규칙 중 IMO 협약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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