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5347]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Memorandum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un(유엔)총회,제28차.newyork,1973.9.18-12.18.전23권

6153

V.12

Memorandum

1972

1974

국제연합과

731.21

북한

대한민국

H-0022

4

0001-0067

2004

정부는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아래 요지의 각서(Memorandum)를 1973.10.26. 총회 의장에게 제출함.

1. 서언
• 한반도 통일 문제는 5천만 한국 국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국제 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임.
• 제26차 및 27차 유엔 총회는 남북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 토의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북한은 동 결의 이행에 응하지 않고 있음.

2.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및 남북대화 추진
• 한국은 1971년 적십자회담, 1972년 7·4 공동성명, 1973년 남북조절위 회담 및 6·23 선언을 통해 교류 및 개방 확대를 제의함.
• 북한은 동 제안을 거부하고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고집함으로써 긴장이 계속됨.

3.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 
• 북한은 남북한 동시가입이 분단을 고정화할 것임을 주장하나,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 참여 및 접촉은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임.
• 세계 대의 정치조직으로서 유엔이 추구하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한국의 가입은 실현되어야 함.

4. 한국의 휴전협정 이행 및 유엔의 역할
•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1950.7월 설치된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한 억제력을 수행 중임. 
• 북한 측 주장에 따른 대안 없는 UNC의 해체는 현존 휴전체제의 와해를 야기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에 따라 동 사령부의 해체에 반대함.

5. 결어
• 유엔 회원국들이 한반도 통일 이전 잠정적 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함.
• 안보리를 통한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수립된 이후 UNC의 장래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토의가 가능함.

유엔총회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7·4 남북 공동 성명

UNC

UNC(주한유엔군사령부)

UNC의 해체는 현존 휴전체제의 와해를 야기

남북조절위 회담

적십자회담

한반도 통일 문제

한반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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