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5346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5346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 제26차. Montreal(카나다), 1987.4.28-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법률위원회,제26차.montreal(카나다),1987.4.28-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법률위원회,제26차.montreal(카나다),1987.4.28-5.13

25327

1987

1987

조약과

733.1124

2017-0048

10

0001-0066

2018

정부는 1987.4.28.~5.13.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 몬트리올
총영사관 담당관 및 외무부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ICAO 제26차 총회는 1986.10월 결의 채택을 통해 ICAO 이사회 주관으로 국제공항에서의 폭력 등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로마 및 비엔나 공항에서의 1985년 테러사건 발생으로 동 회의 개최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됨.

2. 파견 목적
• 정부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항에서의 테러행위 등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3. 회의 의제
• 대인 범죄 및 대물 범죄 범위 규정
• 파괴용 장치 및 물질 등의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
• 관할권 및 범죄인 인도의무 간의 균형 유지 

4. 회의 결과
• 법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987.1월 작성한 의정서 초안을 바탕으로 토의함.
• 토의 결과 채택 후 동 결과를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몽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88 서울올림픽

범죄

테러사건

테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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