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6]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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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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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1973.11.15. 제28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연설문 요지임.
    
    1. 서언
    • 북한의 동참을 환영하며, 상호 상이한 견해를 피력해야 함을 유감으로 생각함.
    • 한국 국민은 평화통일을 열망하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한반도의 당면 과제임.
    
    2. 한반도 문제와 유엔
    • 한반도 분단은 2차 대전 후 연합국의 군사적 편의에 따른 산물이며, 유엔의 노력으로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수립됨.
    • 유엔군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였으며 1954년 제네바회담 실패 이후 매년 한반도 문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로 이행되지 못함.
    
    3.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 남북한 간 상호 불신과 적대 의식의 심화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 평화통일 노력을 통해 남북대화를 주도하여 대내외적인 기대에 부응함.
    
    4.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외세 간섭 주장은 유엔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것임.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유엔군 철수 및 한국의 안보체제 약화를 의도한 것임.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위원국들의 자진 해체 권고를 수락함.
    •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동 철수는 휴전협정의 소멸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해체를 초래할 것임에 따라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동 철수에 반대함.
    • 외국군 주둔 문제는 주권 행사에 관련된 사안으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한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동시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합리적임.
    
    5. 결언
    • 한반도 문제는 5천만 한국 국민의 장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북한이 협력하여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기를 촉구함. 
    •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유엔이 한국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여 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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