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5345]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북한, 공산측 동향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un(유엔)총회,제28차.newyork,1973.9.18-12.18.전23권

6151

V.10

북한, 공산측 동향

1972

1974

국제연합과

731.21

북한

미국

H-0022

2

0001-0326

2004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의 한반도 문제 토의와 관련한 북한 및 공산권의 동향임.

1. ‌북한은 1973.9.15. 총회 개회와 관련하여 9.16.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동 내용을 영국, 일본 등 각국 주요 언론에 광고로 게재함.
• 미국은 유엔의 권위를 훼손하고, 유엔을 한국전쟁의 일방 교전 상대로 전락시킴.
• 유엔은 정권의 합법성 여부 심사 또는 승인 기구가 아님.
• UNC(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 헌장과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임. 
• 유엔을 침략의 방패로 이용하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함.
• 한국의 평화통일 구상은 한국의 현 정치체제하에서는 실현이 어려움.
• 북한은 남침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의도가 없음을 누차 천명한 바 있음.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군비 감축 및 민주적 자유 총선거 실시를 요구함.
• 통일 후 사회제도는 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2. 북한은 1973.9.26. 아래 요지의 각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미국의 남한 강점 및 비합법적인 군정 실시로 한반도의 분단이 초래되었으며,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도발함.
• 유엔군 주둔은 부당하며 미국은 계속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 
•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남북대화 방해 등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지속시키고 통일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은 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유엔 가입 자격이 없으며 남북한 동시가입안은 한반도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 발상임.
• 주한미군 등 모든 외국군의 철수, UNCURK 해체 및 한국에 대한 모든 외세 간섭의 종식을 요구함.

3.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동향 관련 1973.10.23. 주미대사 보고
• 중국은 UNCURK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나,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음.
•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유엔 총회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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