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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 (V.2 1986.5-7)

[53443]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 (V.2 1986.5-7) 1986.5-7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 (V.2 1986.5-7)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6-87.전4권(v.21986.5-7)

25304

V.2

1986.5-7

1986

1987

통상정책팀

732.29

2017-0046

09

0001-0206

2018

한·미 간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실무협의회 개최(1986.5.1.∼2.) 결과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임.

1. 한·미 실무협의회 결과 검토
• 협의회 주관 부서인 상공부는 1986.5.8. 외무부를 포함한 각 해당부처에 동 협의회 결과를 송부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한국 상품 중에 강화된 경쟁력 기준에 62개 품목, 경쟁력 기준 적용 면제 품목 28개 품목 제시
- ‌소고기 등 43개 품목에 대하여 1986~87년 수입 자유화 개방, 냉동채소 등 5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광고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 요청
- ‌한국 노동권 개선을 위한 기업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노총의 참여 인정 등 5개 안 제시
• 주미대사관은 5.8. 및 7.11. 동 협의회 결과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의 언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과의 협의회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행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임.
- ‌의회의 노동권 개선 압력이 연간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301조 발동 요건으로 입법화되기도 어려울 것임.
- ‌한국의 GSP 수혜에 크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2차 협의회에서 미국이 제시한 리스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2. 상공부의 후속조치
• 경쟁력 충족 기준 적용 면제 품목 리스트를 1986.5.30.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측에 제출함.
• 1986.9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한국 입장 설명을 위해 6월 
제3차 협의회에 이어 8월 중 제4차 협의회 개최를 미국 측에 제시하여 합의됨.
 
3. 미국 상원 GSP 청문회 개최
• 상원 재무위 산하 국제무역소위원회는 1986.6.17. GSP 관계 법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GSP 철폐 관련 찬반 입장을 청취한 바, 가구 및 철강 업체는 철폐에 찬성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연합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기존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 운용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의회의 GSP 관계 입법에 반대함.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청문회

한·미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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