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4]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한국문제 토의Ⅲ : 1973.1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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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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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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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차 유엔 총회의 1973.11∼12월 중 한반도문제 토의 동향 및 관련 조치 사항임.
    
    1. 한국 측 및 공산 측 결의안에 대한 타협안 합의
    • 외무부장관은 미국 측에 대해 동 타협안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진의 타진과 함께 한반도 문제 토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섭할 것을 요청함.
    • Scali 주유엔 미국대사는 11.7. 중국대사와 비밀 회동을 갖고 양측은 한국이 요청한 바에 따라 제28차 총회에서 주한 외국군 철수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를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함. 
    • 동 합의는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추진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 국제 정세하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동 타협안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동 합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해 동 타협안을 수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
    
    2.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 합의 및 불상정 합의 성명문 채택
    • 제1위원회는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안을 표결 없이 가결함에 따라 10.5. 김용식 외무부장관 및 북한 허담 외교부장의 참석이 결정됨.
    • 타협안 수락 여부에 대한 공산권 내부의 이견 및 러시아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네덜란드 측에 비동맹 대표국인 알제리와의 교섭을 요청한바, 알제리는 러시아의 동의를 확보하고 11.20. 합의를 통보해 옴.
    • 상기 합의에 따라 제1위원회 의장은 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총회는 11.28. 동 합의 성명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28차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가 종결됨.
    
    3. 합의 성명문 요지
    •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 실현 및 민족 대단결 등 3개 원칙을 마련한 7·4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함.
    • 남·북한 간의 대화 지속, 제반 교류 및 협력 추진을 기원함.
    • UNCURK의 즉각적인 해체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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