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34] UNCTAD(UN무역개발회의)/1차 산품위원회, 제12차. Geneva, 1987.2.2-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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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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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2.2.~13.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1차산품위원회에 
    주제네바대표부 최혁 참사관을 대표로 파견하고, 동 회의에 관한 정부 입장을 아래 요지로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1. 기본 입장
    • 중장기적 관점에서 1차 산품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한 생산국과 소비국 공동의 이해 도모 
    •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개발투자 및 가격안정장치 기능 강화 등 남북 간 협력 강화
    
    2. 1차 산품 시장의 안정과 강화
    • 공동기금 발족: 한국은 1982.3.20. 동 기금가입비준서 기탁
    • 개별상품 협정 추진: 한국은 향후 신축적으로 대처 예정
    
    3. 1차 산품 가공·마케팅·수송 분야
    • 대개도국 기술이전 촉진
    • 1차 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 촉구
    • 시장 정보 교환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의 명료성 증대 필요
    • 개도국 1차 산품의 판로 개척과 수송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요
    
    4. 1차 산품 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제도
    • 예상하지 않은 수출소득 변화에 대한 보상금융의 필요성 지적
    • 새로운 재원부담을 필요로 하는 신기구 설립에는 유보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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