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상이체제간 교역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85-87

[53432] UNCTAD(UN무역개발회의)/상이체제간 교역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85-87

UNCTAD(UN무역개발회의)/상이체제간 교역에 관한 비공식 협의, 1985-87

unctad(un무역개발회의)/상이체제간교역에관한비공식협의,1985-87

25293

1985

1987

동북아1과

732.224

불가리아

중국

체코

독일

헝가리

대한민국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2017-0045

11

0001-0086

2018

1. ‌주제네바대사는 1985.2.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이 1.31.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 관련 
양자, 다자 비공식협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 견해를 3.15.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 동 협의회는 그간 대상국의 불응으로 실현되지 않은 바, 이는 유엔무역기구 사무국의 성향, 비밀 유지 등 문제로 대상국이 불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기인함.
• 상공부는 3.21. 및 6.24. 상기 협의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상이체제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86.11.12. 상공부에 UNCTAD 사무국이 1987.4월 개최 예정인 제33차 이사회 기간 중 또는 적절한 시기에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협의를 희망하는 국가는 1987.1.1.까지 협의 희망 대상국과 의제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한 바, 상공부는 1986.12.12. 외무부에 아래 의견을 회신함.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국들의 협의 거부로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상이체제 국가의 경제체제 유연성 증대 및 동서 교역의 증대 추세에 비추어 상이체제 
국가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채널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의 희망 대상국 및 협의 의제는 아래와 같음.
- ‌대상국: 아시아권 중국(구 중공) 및 동구권 소련, 동독,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
- ‌협의 희망 의제: 전시·박람회 상호 참가, 국제입찰 참가 및 합작투자 진출, 구상무역 추진 및 기타 직접 교섭채널 구축, 경제인 입국비자 발급 협조, 상호 교역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인정, 은행 간 환거래 협정 체결 등
- ‌협의 희망 장소: 제3국, 협의 대상 국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 

3. ‌외무부는 1986.12.27. 주제네바대사에게 상기 상공부 의견을 UNCTAD 사무국에 통보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 동 대사는 1987.1.9. 아래 보고함.
• 동 대표부 최혁 참사관이 1.8. UNCTAD 사무국 Inomata 제품국 부국장을 면담하고, 서면 및 
구두로 한국 측 희망대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무국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부국장은 절차를 거쳐 한국 측 요청을 관련국에 통보한 후 반응이 오는 대로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상공부

국제연합(U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외교부

UNC

사무국

정부

1987

Inomata

경제

비공식

상이체제

상호협력

원산지

제3국

참사관

개최

교섭

교역

구상무역

국제입찰

면담

박람회

합작투자

협정

주제네바대사

최혁 참사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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