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8] UN(유엔) 총회, 제28차. New York, 1973.9.18-12.18. 전23권 기본대책Ⅲ : 1973.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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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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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73년 제28차 유엔 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 사항임.
    
    1. 주요 46개 공관에 대한 주한 유엔군사령부 및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 훈령(7.5.)
    • 남·북한 간 대치 상황이 계속 중인 현 상황에서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철수에 반대함.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임.
    •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장래 문제는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따를 것임. 
    
    2. 주일대사의 오히라 외상 면담 시 외상의 반응(7.11.)
    • 한국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UNC 관련 한국 입장 관철 여부에 우려를 표시함. 
    • 한·미·일 주유엔대사 간의 8월 중 뉴욕에서의 사전 협의 개최를 제안함.
    
    3. 주유엔대사의 유엔 사무총장 면담 시 사무총장의 반응(7.12.)
    •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Korea’의 유엔 가입을 환영할 것임.
    • 남·북한의 개별 가입 또는 동시 가입 여부는 양 당사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나, 현재의 국제적인 긴장 완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동시가입 반대 입장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함. 
    
    4.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Rogers 미 국무장관 면담 및 양국 간 기본 전략 합의(7.18.)
    • 양국은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외교적 협력을 추진함.
    • UNC 존속을 위해 미국은 공산 측과 막후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 부결을 위해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5. 사안별 기본 대책 및 시행 방안 수립(7.31.)
    • 기본 대책
    - ‌6 ·23 선언 제5항에 따라 남북한 동시 초청에 반대하지 않음. 
    - ‌UNCURK 해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위원국들의 결정에 따라 장래 문제를 결정함. 
    - ‌UNC 철수에 반대하며 존속을 관철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시행 방안
    - ‌한·미 간 협력, UNCURK 위원국과의 협의 및 주요 우방국 전략협의회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장관의 유엔 및 주요국 순방, 교섭 사절단의 지역별 파견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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