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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배포 활동, 1983-86

[53379] 남북한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배포 활동, 1983-86

남북한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배포 활동, 1983-86

남북한의un안전보장이사회문서배포활동,1983-86

25239

1983

1986

국제연합과

731.32

북한

2017-0042

03

0001-0124

2018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3.5.27. 북한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활동 관련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북한 활동 현황
- ‌3차례 안보리 문서 배포: 팀스피릿 비난(2.9.), 중성자탄 배치계획 거론(5.16.), 한미일 삼각동맹 결성 비난(5.25.)
- ‌주유엔 소련대표부의 한미 군사관계 비난 보도자료 1983년 중 7회 배포 
• 조치 사항
- ‌즉각적 대응조치 강구(2.11. 및 5.23.), 미국과의 협의 지시(5.26.) 및 유엔 사무국 측에 견해 타진 지시(5.26.)
• 향후 대응책
- ‌북한의 5.25.자 배포 문서에 대한 반박문서 작성
-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기할 가능성 대비, 대응 조치 수립
- ‌외교, 홍보활동 적극 전개

2. ‌주유엔대사는 1983.6.3. 북한의 안보리 문서 배포에 대응한 반박 및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아래 내용의 안보리 문서(안) 배포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건의함.
• 북한이 안보리를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한반도 평화 및 안보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함.
- ‌남침의 은폐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선전활동,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 사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행위 및 전쟁재발 준비,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 한국 경제 발전상과 북한 군사력 증강 비교,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북한의 무력적화노선 포기 촉구 
• 정부는 6.9. 주유엔대사에게 건의대로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훈령함.

3. 외무부는 1983.6.24. 전 재외공관장에게 상기 안보리 문서를 송부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북한은 1983년 3회에 걸쳐 유엔 안보리 문서를 배포하고 한국 및 한미 관계를 비난함에 따라 
정부는 반박 안보리 문서를 배포하여 대응한 바, 금번 유엔 총회 시 북한의 활동 강화 가능성을 주시 바람.
• 송부 문서(북한 측 3건, 한국 측 반박 3건 총 6건)를 대주재국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유엔 총회 관련 북한의 대주재국 접촉 등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을 보고 바람.

4. 주유엔대사는 1986.9.8. 북한의 안보리 문서 배포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 바, 외무부는 9.10. 주유엔대사에게 별도 대응 필요성이 없음을 훈령함. 
• 북한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군 15만 명을 전선에서 철수하여 평화적 경제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요지의 9.6.자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서를 안보리 문서로 배포 요청함.
• 한국은 관련 입장을 안보리 문서로 이미 표명하였음에 따라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안보리 문서

안보리 문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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