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각 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1987

[53378]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각 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1987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각 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1987

유엔총회일반토의에서각국의한반도문제에대한입장,1987

25238

1987

1987

국제연합과

731.211

2017-0042

02

0001-0146

2018

외무부는 1977년 제32차부터 1986년 제41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시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종합, 분석한 아래 자료를 1987.1.10. 발간하여 외무부 내 및 관계 부처에 배포함. 

1. 발간 목적
•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매년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각국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함.
• 그간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대유엔정책과 국별 외교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남북한의 기조연설 교섭
• 북한은 1976년 이래 각국의 기조연설을 통한 북한 입장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하는 한편 한국은 1981년 제36차 총회부터 우방국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 정책 지지 발언 교섭을 시행해 옴.
•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따라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 지지 및 잠정 조치로 남북한의 유엔 가입 지지를 중점적으로 교섭함.
• 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방안 지지, 3자회담 지지,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및 미국의 한반도 군사기지화 내지 핵 기지화 반대를 중점적으로 교섭함.

3. 유엔 총회별 한반도 문제 발언 국가 수 및 변동 추세
• 제32~35차 총회: 한국 지지 5개국, 북한 지지 26~38개국, 중도 4~11개국으로 북한에 대한 
지지가 우세함.
• 제37~41차 총회: 한국 지지 37~55개국, 북한 지지 26~41개국, 중도 7~20개국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가 우세로 역전됨.
• 남북한별 적극 지지 국가 및 입장을 표명치 않은 국가 명단이 첨부됨.

4. 평가 및 대책 방향
• 남북한 관계 추이가 특히 1981년 제36차 총회 이래 각국의 기조연설에 반영된 바, 지역적으로 미국·캐나다, 서구 및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외교 기반이 되고, 아프리카는 한국이 다소 우세하나 남북한 각축 지역이 되었으며, 아시아와 아랍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치 않음.
• 유엔 159개 회원국 중 98개국으로 유엔 내 최대 정치 블록인 비동맹 제국의 입장이 과거 북한 우위에서 최근 3년간 한국 우위로 역전된 바, 그간 한국의 꾸준한 초청·방문외교 및 남남협력을 통한 비동맹 제국과의 양자 차원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됨.
• 한반도 통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를 통해 한국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중요한 바, 평화통일정책을 해당 국가에 대해 분명히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히 우방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반영되도록 교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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