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7

[53366]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7

UN 총회에서의 남극문제 토의, 1987

un총회에서의남극문제토의,1987

25226

1987

1987

UN대표부

국제법규과

731.21

말레이시아

잠비아

2017-0041

02

0001-0224

2018

1. ‌외무부 아주국은 1987.4.8. 국제기구조약국에 주한 호주대사의 4.3. 아주국장 면담 시 남극조약 
당사국 간 비공식 회의에 남북한 동시참여 문제 등을 언급하였음을 통보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5.8. 남극조약으로부터의 남아공 축출에 관한 유엔 결의 채택에 따른 정부의 관련 입장을 아래 보고함.
• 경위
- ‌유엔 사무총장은 1987.2.10. 유엔결의(41/88 C 남아공 축출)에 따른 각국의 조치를 문의
- ‌남극조약 당사국은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키 위해 1987.5.12. 비공식 회합 개최 예정
• 남아공 축출 결의에 대한 당사국 반응
- ‌협의 당사국, 비협의 당사국 공히 동 결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회피
• 조치 계획(안)
- ‌한국은 상기 결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남극조약 가입도 일천한 점을 고려하여 뉴욕 비공식 협의 시 신중하게 대처
- ‌여타 비협의 당사국 반응을 타진

3. ‌주유엔대사는 1987.5.12. 남극조약 당사국 비공식 협의에서 조약 당사국이 공동입장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자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보고하고, 전 당사국의 통일된 입장에 비추어 한국도 정식 동의할 것을 건의함.
• 정부는 5.16. 주유엔대사에게 남극조약 당사국 공동대처 입장에 동의할 것을 훈령함.
• 주유엔대사는 7.10. 호주대표부가 남극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공동입장 서한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4. ‌주유엔대사는 1987.10.13. 남극조약 당사국 비공식 협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주유엔 호주대사 주최로 10.12. 비공식 회합이 개최됨.
• 동 협의회에서 앤티가바부다 대사의 남극문제에 관한 아래 제안을 청취함.
- ‌조약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Governing Council과 당사국 및 유엔 각 지역 그룹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Advisory Council 설치
- ‌동 기구를 통해 군축, 환경, 자원탐사 및 개발, 어업 등 제 분야를 관할
• 대부분 대표는 동 제안이 현 남극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표시함. 

5. 주유엔대사는 1987.11.19. 제1위원회의 유엔 남극문제 토의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 회의 결과
- ‌잠비아가 아프리카그룹을 대표하여 남아공의 남극조약 당사국 지위 박탈 결의안 제출
- ‌말레이시아 등 16개 개도국이 유엔결의 44/88 A 및 B를 결합한 내용에 유엔 사무총장을 모든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 초청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 제출
- ‌상기 결의안을 각각 채택
• 회의 전 조약 당사국 간 비공식 회합 시 합의 사항
- ‌금번 총회에서 말레이시아 측 결의안에 당사국은 표결 불참 입장 표명
- ‌잠비아 결의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투표
- ‌호주가 작성한 Joint Statement에 남북한의 남극조약 가입 관련 언급 부분 내용 수정

6. 주유엔대사는 1987.11.25. 유엔 남극문제 관련 토의 자료를 아래 송부함.
• 제42차 총회 남극 관련 사무총장 보고서
• 말레이시아 결의안(L.87) 및 잠비아 결의안(L.86)
• 남극조약 당사국 Joint Statement(1987.11.18.자 호주대표 발언)
• 남극문제 토의 Statements

아프리카

국제기구조약국

남극조약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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