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 비핵지대 문제, 1986-87

[53354] 아시아 비핵지대 문제, 1986-87

아시아 비핵지대 문제, 1986-87

아시아비핵지대문제,1986-87

25213

1986

1987

북미3과

729.73

2017-0040

06

0001-0037

2018

아시아 비핵지대 관련 1986∼87년 중 국제 동향임.

1. 동남아 지역
• 1986.6.28.자 Herald Tribune지는 Laurel 필리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필리핀 내 해군기지 또는 공군기지에 핵무기를 반입할 경우에 필리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함.
• 상기 보도와 관련하여 Laurel 외무장관은 1986.7.1. 아래와 같이 해명함.
-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에 핵 자유지대 선언에 관한 강한 분위기가 과거부터 조성되어 왔음을 
감안하여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의장 입장에서 동 선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임.
- ‌필리핀 내 핵무기 반입에 관한 사전 합의 또는 동의를 미국 측에 요구한 적이 없음.
• 미국 국무부 담당관은 1986.7월 상기 보도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관의 문의에 대해 Laurel 장관의 언급 내용이 잘못 인용되었을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미국이 핵에 관하여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필리핀도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을 양해하고 있는 바, Laurel 외무장관이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2. 서남아 지역
• 인도의 핵정책(1985.3월 외무부 미주국 자료)
- ‌인도는 1974.5월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번째 핵보유국이 됨.
-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 중심의 현 국제 질서의 고정화 정책으로 인식하여 NPT 체제 참가를 거부함.
- ‌상당한 핵능력을 축적하면서도 동 사용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며, 여타 핵보유국과는 달리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Yaqub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1987.9.1. 서남아 핵확산 방지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인도의 1974년 핵실험에 따른 위협으로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평화적 핵개발 추진이 불가피함.
- ‌역내 국가들은 현재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핵독점, 역내 핵확산 위협 증대 및 역내 비핵화 협정 체결 등 3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역내 1개국인 인도의 핵무기 개발로 서남아 핵확산 방지가 저해된 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역내 핵 경쟁은 고조될 것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북아메리카

핵무기비확산조약

Laurel

Laurel 필리핀 외무장관

Yaqub

Yaqub 파키스탄 외무장관

비핵지대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