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7

[53352]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7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7

미국.소련군축협상,1987

25211

1987

1987

북미과

안보과

729.7

러시아

미국

2017-0040

04

0001-0286

2018

1987년 중 일련의 미국·소련 외상회담(4.13.~14., 9.15.~17., 10.22.~23. 및 11.23.~24.)이 개최된 바, 
미 국무부는 10.22.~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소 외상회담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해 10.26. 
워싱턴 주재 한국, 일본, 호주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브리핑함.

1. 한반도 문제
• 소련 측 언급: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올림픽 경기를 절반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북한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한국은 북한의 군축협상 제의에 응해야 할 것임.
• 미국 측 언급: 북한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안을 수락하여 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며,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남북협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므로 남북대화가 한국의 
선거 후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2. 분야별 회담 결과
• 미·소 정상회담: 소련 측이 정상회담을 미국의 SDI(전략방위계획)와 연계시킴으로써 일정 확정에 실패
• 중거리 미사일 협상: 단거리 미사일의 12~18개월 이내 폐기 및 중거리 미사일의 3년 이내 폐기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검증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의견 차이 확인(다만, 서독 보유 
72개의 퍼싱 1-A 미사일은 미·소 보유 중거리 미사일이 완전 폐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거하기로 합의)
• 전략핵무기 감축 및 SDI: SDI 실험 및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호 이견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장거리 핵탄두를 6,000개로 제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핵실험금지회담을 11.9.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인권 문제: 미국 측의 유태인 출국 허용 요청에 대해 소련 측은 연말까지 1만여 명 선까지 출국시킬 것임을 확인
• 지역 문제: 걸프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소련 측은 미 해군력 감축 및 유엔평화군 배치를 제의하였으며, 양측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중동 및 중남미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 상호 설명

3. 미국 측 평가
• 중거리 미사일 및 전략핵무기 협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았으며, 중거리 미사일 협상은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고르바초프의 국내 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 필요성 감소
• 소련 측이 양자 문제 및 인권 문제에 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나,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과 우방국과의 유대가 긴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남아메리카

전략방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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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 미사일 협상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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