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5334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4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6-87
skos:prefLabel 
  • [5334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6-87
skos:altLabel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6-87
  •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상무분과위원회,1986-87
mofadocu:index_Num 
  • 2519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16
mofadocu:inLol 
  • 2017-0039
mofadocu:inFile 
  • 09
mofadocu:inFrame 
  • 0001-0072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및 상무분과위원회는 1986.4.24. 주한미군 영내에 설치된 학교에 대한 한국인의 등록 사례 관련 문제를 협의함.

1. ‌상공부는 미군 측에 동 협정에 의거한 초청 계약자 이외의 제3자는 SOFA 규정에 따른 특권을 향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사례 및 한국인의 주한미군 
영내 학교 등록 사례가 있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함.
• 초청 계약자의 경우에는 1967년 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해당인의 도착, 출발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미군이 매달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미군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외무부는 1986.9.15. SOFA 합동위원회 및 상무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초청 계약자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시정을 요청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