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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한국의 UN(유엔) 가입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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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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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북한의 1973년 중 주요 동향임. 1. 북한의 동향 및 전망 • 정부가 6 ·23 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하에 단일 가입을 주장함. •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 가입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지위와 관련한 유엔의 토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북한은 유엔 가입 문제와 유엔 활동에의 참여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향후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하는 한편 WHO(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전문기구 가입을 추진할 것임에 따라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사실상의 남북한 동시가입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2. 북한의 1949.2.9. 및 1952.1.2. 유엔 가입 신청 및 옵서버 대표부 설치 신청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유엔 사무국 Scott 법률고문은 1973.6.26. 북한의 가입 신청은 기술적으로 현안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아래 입장을 개진함. - ‌가입 신청은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 등에 따른 심의 종료 이후에도 기술적 현안 사안으로 존속함. - ‌따라서 새로운 가입 신청이 없어도 회원국이 제기할 경우 남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토의가 가능함. • 유엔 사무국 Powell 대변인은 6.2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의 상기 가입 신청은 유효한 현안 사안임. - ‌북한이 1950년 유엔 결의에 따라 침략자로 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유엔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 요청에 대해 6.29. 유엔 사무총장이 회신한 것은 사무총장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결정임.
mofa:relatedPerson	김일성
mofa:relatedOrg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foaf:isPrimaryTopicOf	UNC UNC(주한유엔군사령부) 고려연방공화국 6 ·23 선언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하에 단일 가입을 주장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Powell 유엔 사무국 Powell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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