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UN(유엔) 가입문제

[5334] 한국의 UN(유엔) 가입문제

한국의 UN(유엔) 가입문제

한국의un(유엔)가입문제

6140

1972

1973

국제연합과

731.12

북한

H-0021

2

0001-0081

2004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북한의 1973년 중 주요 동향임.

1. 북한의 동향 및 전망
• 정부가 6 ·23 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하에 단일 가입을 주장함.
•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유엔 가입 문제와는 별개로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를 희망하는 한편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UNC(주한유엔군사령부) 지위와 관련한 유엔의 토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북한은 유엔 가입 문제와 유엔 활동에의 참여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향후 유엔 주재 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하는 한편 WHO(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전문기구 가입을 추진할 것임에 따라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사실상의 남북한 동시가입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2. 북한의 1949.2.9. 및 1952.1.2. 유엔 가입 신청 및 옵서버 대표부 설치 신청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주유엔대표부 관계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유엔 사무국 Scott 법률고문은 1973.6.26. 북한의 가입 신청은 기술적으로 현안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아래 입장을 개진함.
- ‌가입 신청은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 등에 따른 심의 종료 이후에도 기술적 현안 사안으로 존속함.
- ‌따라서 새로운 가입 신청이 없어도 회원국이 제기할 경우 남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토의가 가능함. 
• 유엔 사무국 Powell 대변인은 6.2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북한의 상기 가입 신청은 유효한 현안 사안임.
- ‌북한이 1950년 유엔 결의에 따라 침략자로 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유엔주재 옵서버 대표부 설치 요청에 대해 6.29. 유엔 사무총장이 회신한 것은 사무총장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결정임.

김일성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UNC

UNC(주한유엔군사령부)

고려연방공화국

6 ·23 선언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하에 단일 가입을 주장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Powell

유엔 사무국 Powell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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